박근혜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박근혜·오바마정상회담에서 북미평화조약체결과 남북연방제실현을 합의해야

박근혜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해 7일 오바마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코리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한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이 회담에서 반드시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박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박대통령은 반드시 이번 방미에서 오바마대통령과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코리아반도는 여전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으며 정전협정·6.15공동선언·10.4선언이 모두 백지화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전쟁경고가 오고가고 핵전략폭격기가 날아다니며 살벌한 군사연습들이 벌어지는 전쟁화약고가 바로 코리아반도의 변함없는 실체이다. 이번 기회에서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 위험천만한 전쟁직전상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는 무엇보다도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수립된다. 주남미군의 철수와 북미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북미평화협정의 체결은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중국과 남이 가세하여 4자, 러시아와 일본까지 결합하여 6자가 확인하고 보장할 때만이 동북아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고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이라는 대의만 생각하며 미국을 설득하여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방향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는 동시에 남북간에 연방제가 실현되어야 수립된다. 북미평화조약과 남북연방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더불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코리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코리아의 분단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박대통령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과감히 남북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하여 조건없는 방북제의를 하고 당장 7.4공동성명·6.15공동선언·10.4선언에 기초한 남북연방제의 추진을 세계의 면전에 확약하여야 한다.

지금 코리아반도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있으나 자칫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전쟁발발가능성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여전히 사실상 폐쇄되어 있고 금강산관광도 이산가족만남도 모두 멈춰있으며 백령도·연평도의 주민들은 전쟁공포에 떨고있다. 한편 남코리아경제는 현재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3000조를 넘고 있으며 이미 금이 간 유리창처럼 한없이 취약한 상태이다. 여기에 코리아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남코리아인·코리아민족에게나 미국인에게나 동북아인에게나 최대의 불행이며 전대미문의 재앙이다.

올해를 남미군사동맹60주년으로 기념하면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전협정60주년으로 기념하면 코리아반도에 평화가 이뤄진다. 박대통령이 동맹과의 공조에 목을 매고 피를 나눈 동족을 적으로 돌리면 전쟁이 터지고 겨레와 손을 잡고 함께 번영하자고 하면 평화가 실현된다. 박대통령은 자신이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평화의 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려 이번 박근혜·오바마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미평화조약체결과 남북연방제실현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박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만고의 역적으로 단죄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현한 애국의 화신으로 역사에 길이 평가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2013년 5월 5일